박정희대통령연설문 (1961.7.17. 제13회 제헌절 기념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

 

박정희대통령

 

 

 

제13회 제헌절기념사

 

1961년 7월 17일

 

 오늘은 제13회 제헌절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3년전 오늘 우리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였읍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확립된 날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제헌절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의는 우리가 해마다 제헌절을 맞이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헌절의 의의는 헌법이 제정되었던 과거 13년 전 7월 17일의 사정과 또한 해마다의 사회실정에 감하여 오늘의 우리가 임한 국가 사회의 현실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공과를 엄격하게 가리고 실패의 원인은 이를 차제에 면밀히 분석,반성하여 다음의 비약을 위한 자료로 하는 데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과거 4천년을 연면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체를 대신할 새로운 시간의 관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이미 13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현실에는 조금도 개혁과 발전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는 것입이다.

 

건국과 동시에 응당 평배해야 할 그 국민의 도의심은 점차로 고갈되고 국민의 선두에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순국하여야 할 그 이른바 정치인들은 이기적인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가장 불행한 의회주의의 추락을 가져오게 하였고, 또한 주권적 국민에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은 그 자신의 고식과 안일만을 위하여 오로지 일당일파의 주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어야 할 헌법의 모든 규정은 오로지 그때 그때의 집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침해되기가 일쑤였고, 또한 우리 헌법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 복지국가적 규정은 한번도 실시되지 못한 채 영원한 공문으로 퇴색되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 국민의 도의는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부패는 횡행하고, 국민의 빈곤은 확대되어, 그 어떠한 수술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구출할 수 없는 말기적 현상을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건국 이후 우리 사회의 국시가 반공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태하에 있어서의 반공이란 다만 기름없는 등불에 있어서와 같이 한번 공산주의 폭풍이 불어 올 때에는 언제든지 맥없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16군사혁명의 불가피성과 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에 있어서 그 중병의 치료에는 단호한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와 민족에 있어서도 그 존립의 안위가 문제될 때에는 그 어떠한 비상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5.16군사혁명과 같은 비상수단을 취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써 헌법의 일부 규정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대체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혁명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있는 한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혁명과업이 완수될 때까지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가진 혁명의 완수에는 국민의 전체를 통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읍니다. 무릇 위대한 발전에는 위 대한 진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의 앞길에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가지가지의 곤란한 문제가 산적하고 있읍니다. 밖으로는 국제 공산주의의 간접침략을 분쇄하고, 안으로는 경제의 재건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같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과학적이며 과감한 정책의 실천과 아울러 국민의 자각과 인내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비로소 항구적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곤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대한 진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통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의 사회에도 방방곡곡에 생산의 검은 연기가 떠오르게 될 것이며, 농촌은 복구될 것이며, 도시의 모든 실업자는 완전 고용될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의 생활은 그 희구하는 대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배수진을 친 우리에게는 이제 후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혜와 인내와 용기로써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뜻있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다시 13년 전의 감격을 회상하고, 일충의 분발과 결속으로 혁명과업 완수에 총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사진출처:전주일보

글출처: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