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연설문(1961.7.16. 당면한 긴급 경제시책에 대한 담화.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박정희대통령

 

당면한 긴급 경제시책에 대한 담화

 

1961년 7월 16일

 

혁명제2단계에 처하여 민심안정과 경제시책 실천은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므로 혁명정부의 총역량을 이에 집중하여 사회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과반 발표한 혁명정책부가 지향하는 기본경제 정책에 의하여 재정, 금융,산업,외원,외한 및 실업자 대책 등 제반 시책에 관하여는 종합적이면서도 부문별로 계획성을 부여하여 그 실천에 이행되고 있으나, 이들 시책은 과거의 문란했던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요소가 허다함에 비추어, 그 계획 수립과 실천은 장기성을 띠게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부정축재처리, 물가억제, 자본동결 등 불가피한 제반 조치로 인하여 그간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침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조속한 타개책으로 당면한 긴급경제시책이 있어야 함을 통절히 느끼므로, 경제 활동의 정당화와 긴급실업자대책을 주안으로 하는 방도를 다음과 같이 강구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그 세부 실시는 내각으로 하여금 국민 제위께 밝히도록 하였읍니다.

 

첫째, 당면한 실업자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점적인 도시토목사업과 귀농정책으로 도시실업자를 분산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보세가공업을 장려하여 유후노동력을 대량 흡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정금융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정 및 금융자금의 추가방출, 미곡선대자금제도의 신설과 특수자금 및 상업어음 자금의 한도외 취급 등으로 시중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예금비밀보장법을 제정하겠읍니다.

 

세째, 환율은 현행 1,300대 1의 단일 환율을 유지하며, 은폐보조를 일소하고, 외화 낭비를 막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조자금의 소화책은 관세율인하임 및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자주경제의 기초가 될 수출에 대하여는 과감한 보상책을 강구하겠읍니다.

 

네째, 외지도입을 촉진하여 국내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탕으로 [외지도입촉진법]의 개정과 기구 및 사무를 간소화하겠읍니다.

끝으로, 경제활동의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인에 대한 취제와 집회의 완화, 세무행정의 합리화 및 과거의 세무행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기업의욕을 증진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현하 당면한 경제불황을 타게하기 위하여 긴급경제시책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국민 제위께서는 부질없는 불안감과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이 정부시책을 전폭 신뢰하시고, 각자 생업에 전심하시어 앞으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일시적 침체와 불황을 극복하는 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사진출처:주간동아

글출처: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