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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장 회의
훈시
1961년7월7일
단기간에 혁명과업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성심성 있게 노력한 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사하는 바이다.
이제 혁명은 제2단계로 들어갔는데, 전투에 있어서도 초기작전의 교훈을 살리고 충분한 작전 계획과 준비를 하여야, 다음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혁명 제1단계의 교훈을 살려서 제2단계에서 모든 계획과 준비를 갖추어야 제2단계 혁명 과업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더우기에 제2단계 혁명 과업은 제1단계보다 훨씬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제2단계 혁명목표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민심수습이고, 또다른 하나는 경제건설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심수습에 관한 것만을 들어 말하고자 한다.
현재 군인이 정부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간혹 부작용과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즉 극소수이기는 하나 정실인사를 한다던가 기업체 관계에서 부정이 있다던가 민간인에 대하여 옥석을 가리지 않는다던가 등등이다.
이러한 것은 전부가 다 사실만이라고존 보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리의 혁명 과업을 실패로 몰아 넣으려는 모략 중상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만에 1이라도 여차한 부정이 사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여차한 불미스러운 일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민심수습을 위해서는, 첫째로, 자가정화와 자가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인과 신규로 채용되는 민간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를 구성하고, 그 적부를 가려서 우수한 자를 등용하고, 점차 군인을 감소할 방침이며, 그 세부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연구 중이다.
혁명초 최고회의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각군에서 차출된 군인들을 근무케 하였는데, 현재의 인적구성으로 보아 그 사람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많다.
정부도 역시 이러한 실정에 놓여져 있을 줄 믿는다. 그러나 이제는 정비의 시기가 왔다고 본다.
최고회의를 위시하여 정부 각 기관 국영기업체 등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을 심사하여 적당치 않은 사람은 원대 복귀케 하고, 전군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적당한 군인을 선출하여, 적재적소에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는, 수사기관의 체계화와 단일화이다. 난맥상을 이룬 현재의 수사기관을 정비하여야한다. 동일한 범죄수사 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사 기관이 각각 수사케 된다면은 국민에게 불 필요한 고통을 주게 됨은 명확한 사실이다.
중앙정보부는 조속히 관계관회의를 소집하고 수사기관의 재조정 통제 체계화 단일화 등을 연구해야 하겠다.
한편 의장 직속으로 특별감찰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각수사 기관에 있어서 부정이 없도록 감독하기 위한 기관인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도 수사 기관이 많은데 또 새로이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나로서는 원치 않는 바이나, 수사기관의 월권행위와 부정을 근절키 위해서는 부득이 극소수의 인원으로 편성하여 각지를 순회하면서 수사 기관의 부정이 추호라도 있으면 엄단할 것이니, 각 수사기관장은 부하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정 행위 발견시에는 엄중한 처벌로써 임하여야 하겠다. 또한 특별감찰단 자체가 부정을 행하였을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염려되나, 이는 충분한 경계와 세말한 감독을 하면서 실시코자 하는 바이다.
세째로는, 옥석을 가려야 하겠다.
혁명 초에는 어느 나라의 어떤 혁명이 있어서도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이 항례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
우리 사회를 살펴보건대, 모략 중상이 많은데 수사상에 있어서 도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각 수사기관은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처리해야 하겠다.
네째로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거니와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대한 봉사의 정신이 철저해야 하겠다.우리의 혁명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혁명 정신을 살려서 일반 국민에게 대해 친절하고 겸손하여야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군. 경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의 혁명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대한 봉사를 위한 혁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단 한 사람이 당치도 않은 우월감을 갖고 국민에게 대할 때에 우리가 백 가지 잘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일반 공무원이나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취제와 처벌을 위주로 해서 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몽하고 지도하고 점차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사진출처:뉴스타운
글출처: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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