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연설문(1961.8.12. 정권이양 시기에 관한 성명.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

박정희대통령

정권이양 시기에 관한 성명

 

1961년 8월 12일

 

혁명정부는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체제의 터전을 마련한 다음, 혁명공약 제16항에 판명한 바와 같이 하루속히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한 시기와 방안을 예의 검토해 오던바, 아래와 같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최종 결정을 전 국민에게 공포한다.

 

(1) 혁명정부는 정권 이양에 앞서서 진정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창건하고 구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은 기초과업을 완수한 연후에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한다.

 

첫째, 정치적 사회적 모든 구악을 발본색원하고, 청신한 사회 기풍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모든 체제를 개혁하고 이를 발전시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며,

 

세째, 국민경제를 재건하고, 빈곤을 없애기 위한 종합경제 5개년 계획의 제1년차 계획은 강력한 행정력으로써 혁명정부가 이를 추진한다.

 

(2) 정권이양시기

정권 이양시키는 4296년 여름으로 예정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4295년도는 제반 체제의 개혁 및 육성단계이며, 5개년 경제계획의 제1년차 시행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혁명과업 수행에 둔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치 활동이나 국민 행사 등은 가급적 이를 제한한다.

(나) 4296년 3월 이전에 신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다) 4296년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기후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권을 완전 이양한다.

(라)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시기는 4296년 초가 될 것이다.

(3) 정부 형태, 국회 구성등에 관한

(가) 정부 형태: 대통령책임제를 체텍한다.

(나) 국회의 구성:100~120의 단원제로 한다.

(다) 선거 관리: 철저한 국가공영제로 한다.

(라) 구정치인: 구정치인중 부패 부정한 정치인의 정계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한다.

이상은 혁명정부가 혁명공약을 실천하고, 조국의 민주적인 번영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시간이라고 판단하며, 정부형태, 국회구성 등은 앞으로 광범한 국민 여론을 참작하여 신헌법에 번영할 것이다

 

사진출처:정보소통광장

글출처: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1